2025년 4월 2일,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산 수입품에 25%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. 이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(FTA)에 따른 기존의 무관세 교역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.

주요 내용:

• 한국산 제품에 25% 관세 부과:
  •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%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.
  • 이는 한미 FTA 체결 이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대부분 면제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.
• 한미 FTA 영향:
  • 이번 조치로 인해 한미 FTA는 사실상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
  • 한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FT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,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'관세 불균형' 상태가 되었습니다.
• 미국 측 주장:
  •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(對美) 관세가 미국의 4배에 달하는 13%라고 주장하며, 이는 불공정한 무역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.
  • 그러나 실제 미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에 한국이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2024년 기준 약 0.79%에 불과합니다.
• 한국 측 입장:
  •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, 한미 FTA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.
  • FTA 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상품 거래는 대부분 무관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

종합적인 비교:

• 한미 FTA 발효 이후, 한국은 미국에 수출하는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아 왔습니다.
• 하지만 미국의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산 제품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.
•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, 한국은 FT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세 불균형 상태가 되었습니다.

이번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조치는 향후 한미 무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.